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리청이 주차장 용지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함진규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