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보장계약 체결이 시설의 설치 이후의 시점에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하며 그 업무는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의 목적물이 없는 계획이나 설비단계에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3조는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및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제24조 이하에서는 그 주체를 운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상청구의 대상이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보장계약 체결이 시설의 설치 이후의 시점에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하며 그 업무는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5조 및 제4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6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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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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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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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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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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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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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