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5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상영 및 화면해설상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하여 자막 등을 지원하는 영화는 연간 평균 10여편에 불과한 실정으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이 영화를 용이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더 필요한 상황임.

또한 장애인의 비디오물 관람을 위한 자막 등 지원하는 비디오물은 더욱 열악한 실정임.

이에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및 제4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7
  • 자유한국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