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과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산업단지 개발·조성 이후 취득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는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동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은 기업들의 국내 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우대책인 만큼 이를 폐지할 경우 기업들의 국내투자 감소와 해외투자 증가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큼.
이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과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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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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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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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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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