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0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여 행정입법의 지나친 재량에 의한 국민적 권익 침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료는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임. 그런데 기술료의 징수는 미래부장관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금전적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포괄위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국민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여 행정입법의 지나친 재량에 의한 국민적 권익 침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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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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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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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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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