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2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이 계속 되어 옴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군도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국방운영체제와 군구조를 정비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기본이념에 북한 핵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의 정비?개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국방부에 북한 핵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의 정비?개편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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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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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