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1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된 청주시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종전 농촌지역으로서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의 자율의사에 의하여 통합된 청주시는 군지역인 청원군과 도시지역인 청주시가 통합된 도농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종전의 농촌지역으로서 받는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음.

기획재정부 소관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상 포괄보조금사업 지원대상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읍·면 및 군 지역이 신청대상’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 여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책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통합된 청주시 읍·면지역은 그 신청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함.

이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배제의 원칙’과도 상충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통합된 청주시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종전 농촌지역으로서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새누리당 5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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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