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및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나 불법적인 투자 거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의 허위ㆍ과장 광고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하여 처벌조항이 없어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임.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및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고자 함(안 제101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