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6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기간제 과학기술인의 복리 후생 등의 처우를 정규직 과학기술인과 동등하게 하여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발전의 핵심적 요인이며 그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공계 기피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2015년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유공자에 한정되어 있어 과학기술인의 우대에 대한 구체적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기간제 과학기술인의 복리 후생 등의 처우를 정규직 과학기술인과 동등하게 하여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안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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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