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6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기간제 과학기술인의 복리 후생 등의 처우를 정규직 과학기술인과 동등하게 하여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발전의 핵심적 요인이며 그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공계 기피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2015년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유공자에 한정되어 있어 과학기술인의 우대에 대한 구체적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기간제 과학기술인의 복리 후생 등의 처우를 정규직 과학기술인과 동등하게 하여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안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