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李貞味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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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거래소 수준으로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하여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의 영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추혜선 등 11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으로 재직 중 퇴임한 경우, 이는 역사에 길이 남을 국가적 수치임 추혜선 등 11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 서훈제도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에 수여받은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을 취소해야 마땅함 추혜선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을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산재사고 은폐를 줄이고,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병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도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병가를 활용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3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보조율,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포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제도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 복무의 충실을 기함은 물론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병사의 봉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3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를 25세 미만인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부모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유족인 청년의 학업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역시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청소년 등이 생활하는 영역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3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제부금을 지급하고 퇴직공제금 시효를 연장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며, 미지급 공제부금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28명 반영 폐기 -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법으로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인영 등 27명 폐기 -
재정건전화법안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기능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운용주체를 포괄하는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39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남북경협보험의 보상범위에 투자자산의 손실외에 통상적인 영업이익도 포함토록 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등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경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4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 및 경비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예우를 받기에 부적당한 사람에게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송영길 등 17명 폐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동법을 폐지하여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준수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1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6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71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국가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본 법률안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우원식 등 69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선거비용을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한편, 과태료 수준을 높임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8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법원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폐기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여 은퇴선수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아울러 이들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쓰고자 함 김부겸 등 18명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고,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중규직”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근로기준법」상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혹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그 내용과 기준을 결정하게 하여 그 합의의 구체적 사례들이 모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바, 이에 사용자가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과 같은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혹은 요건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동시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요, 기망 등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 ‘저성과자 퇴출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남용을 예방하고자 함 이용득 등 16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사2자간의 자율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노사관계의 위법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축소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권한을 삭제함 이용득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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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공기관 등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반영 폐기 -
감정노동자보호법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장해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47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진,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해 정부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대하고자 함 노회찬 등 13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 제정안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유은혜 등 75명 철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있어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반기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것임 신경민 등 15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윤리협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법조인 출신을 과반수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간사 3명도 비법조인 출신을 지명토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함 정동영 등 5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5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9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행속도와 교통체증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교통혼잡의 정도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선정된 대도시권의 주요도로도 사업계획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이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며,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은 현행과 같이 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되, 고의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3배 이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실효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적격한 인사검증을 위하여 자료의 미제출시 경고ㆍ징계조치 요구 등 제도를 보완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7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현행법상 최대 지급률인 “1천분의 600”을 적용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벌칙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하고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처벌의 기준을 낮춤으로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주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발생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양벌 규정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하며 행정적 불이익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3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또는 건설허가신청 전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대통령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이 확정된 경우 서훈 대상자의 공적 요지를 게재하도록 하고, 서훈의 확정 또는 취소와 관련된 공표가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하여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소병훈 등 2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및 처벌을 강화하고, 증인 등의 불출석등의 죄 및 국회모욕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동 죄들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하여,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증인 선정을 위하여 증인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법률 확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 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6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윤소하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장착대상을 구급차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선박·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포함하는 “구급차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응급의료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21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완화하는 한편,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6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진선미 등 19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증액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하되 증액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2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등 5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6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건강증진사업, 학교급식 등의 영양관리, 식품의 영양표시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7호)에서 공원보호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이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일선조합 권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민실익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 발전방안과 세부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조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도시농협의 구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한 후 경제지주로 사업이 이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관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4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해병대사령관도 그 직위에서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2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2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벌대상이 되는 조치명령에 원상복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법률 확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자 정의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확대하여 “타인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및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9개의 직종에 한정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가입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해당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서형수 등 11명 폐기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서해 5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그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하고, 이 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5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연공원의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어 단순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