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출직 의원의 경우 독립된 입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달리 해석되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등에서 권고사항으로 그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윤리 관련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선출직 의원의 경우 독립된 입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달리 해석되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등에서 권고사항으로 그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