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8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해병대사령관도 그 직위에서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각 군의 참모총장은 그 직위의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나, 해병대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후 바로 전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해병대 사령관의 군 지도자급 인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직위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해병대사령관도 그 직위에서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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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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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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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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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