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처벌은 과태료에 불과하여 산업재해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처벌은 과태료에 불과하여 산업재해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 신고의무를 위반한 공장장 뿐만 아니라 이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본사의 대표이사, 사장 등이 본조 위반의 실행행위자로서 처벌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관리책임자에게까지 형사책임 추급의 손이 미치게 하여 처벌의 위하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형사처벌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신설, 제72조제3항제1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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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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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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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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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