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역시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청소년 등이 생활하는 영역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등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무사항이 아님.
그러나 일부 학원에서 학원임직원 등이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될 뿐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실시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학원 역시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역시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청소년 등이 생활하는 영역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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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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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