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외에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역할이나, 최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나 현행법상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의원 또는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외에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