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7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남북경협보험의 보상범위에 투자자산의 손실외에 통상적인 영업이익도 포함토록 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등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경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법상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금은 북한당국의 투자자산 몰수,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등을 그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납북경협보험은 그 보상범위를 일부 투자손실 등에 한정하여 2016년 2월 남한당국의 개성공단 폐쇄결정 등과 같이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정지된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통상적인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실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남북경협보험의 보상범위에 투자자산의 손실외에 통상적인 영업이익도 포함토록 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등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경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5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