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대통령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최근 행정부의 위임입법에 의한 입법부의 권한 침해의 우려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음.

이에 위법한 대통령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서 의원이 아닌 사람이 방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행 위원장의 허가에서 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변경함(안 제55조제1항).

나. 위법한 대통령령등(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2개월 이내(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대통령령등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국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