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9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증액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하되 증액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또는 이들과 출자한 출자법인,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 빠져 이들이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허용하되 임대료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증액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부영주택 등 민간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매년 5퍼센트 임대료 인상되고 있어 서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증액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하되 증액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제49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 더불어민주당 6
  • 정의당 3
  • 무소속 2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