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의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방송사업 등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보다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나 가입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 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6.12.21
위원회 17.11.30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3월 1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정의당 6
국민의당 3
더불어민주당 2
무소속 2

대표발의

추혜선

정의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2016.12.21

제안
2016.12.22

소관위 회부
2017.09.21

소관위 상정
2017.11.30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18.02.20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방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