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2년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ㆍ경제지주체제로 재편 당시 농협중앙회 전면개혁과 품목연합회 중심의 구조재편을 위한 신ㆍ경분리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기되어 온 신용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회를 금융지주ㆍ경제지주체제로 재편하였음.

농협 사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를 동시에 설립하되 경제사업은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으며, 2015년에 판매ㆍ유통사업을 이관하였고 2017년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부문에서 수행하는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해왔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형식적으로는 회원조합의 연합회이며 그 회원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인 구조이지만 실제로는 중앙회가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지배하는 구조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조재편은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정체성과 구조적 문제를 해소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농협의 태생적,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체제의 사업구조개편 완성만으로는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이에 2012년 이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일선조합 권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민실익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 발전방안과 세부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조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도시농협의 구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한 후 경제지주로 사업이 이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관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 시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전체가 직접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 개인 의사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장 선출에 있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을 초과한 자를 포함함(안 제49조제1항제13호 신설).

나. 중앙회장의 선출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함(안 제124조제1항).

다. 중앙회장의 선출 시 회원은 회원인 조합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회원인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0조제1항 및 제9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발전계획을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134조의6 신설).

마. 중앙회는 경제사업 이관을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까지의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농협발전위원회가 수립한 농협발전계획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도록 함(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