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6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동법을 폐지하여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준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3월에 제정되었으나 제정 논의 당시부터 이 법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컸음.
특히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할 뿐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과 같이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 원리를 무시하는 위헌적, 인권침해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한편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있으나,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인권보호관이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이에 동법을 폐지하여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준수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