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도덕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잇따른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로 인하여 공직기강의 해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예까지 실추되고 있음.
이에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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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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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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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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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