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8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있어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시·군·구에 대하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있어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8호·제7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및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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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