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6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건강증진사업, 학교급식 등의 영양관리, 식품의 영양표시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생활과 관련한 건강문제가 복잡해지고, 암·당뇨와 같은 각종 질환과 식생활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추진해오던 영양소 섭취기준 제정 사업이 국가차원으로 확대되어 보건복지부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한 모든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영양소 섭취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건강증진사업, 학교급식 등의 영양관리, 식품의 영양표시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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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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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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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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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