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진,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해 정부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에 사용하나, 재해로 인하여 예산을 집행한 비율이 2013년도에 1.9%, 2014년도에 17.0%, 2015년도에 20.5% 등 저조한 실정임. 이는 재해복구로 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내진보강이나 석면제거 또는 재난위험시설 개보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제 조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현실에서 2015년 말 기준으로 학교시설 내진설계비율이 전국 평균 23.8%에 그치고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진,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해 정부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5
  • 무소속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01), 같은 법률명(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