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진,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해 정부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에 사용하나, 재해로 인하여 예산을 집행한 비율이 2013년도에 1.9%, 2014년도에 17.0%, 2015년도에 20.5% 등 저조한 실정임. 이는 재해복구로 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내진보강이나 석면제거 또는 재난위험시설 개보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제 조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현실에서 2015년 말 기준으로 학교시설 내진설계비율이 전국 평균 23.8%에 그치고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진,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해 정부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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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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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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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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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