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0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 서훈제도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에 수여받은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을 취소해야 마땅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에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서훈을 하도록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훈장의 수여 내역 등은 그 나라의 국격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것임.

특히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및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ㆍ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음.

이러한 서훈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이전의 관행을 깨고 퇴임 직전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제17대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직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음. 반면,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에 대하여 국회는 압도적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음. 이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 서훈제도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에 수여받은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을 취소해야 마땅함.

결국 훈장 및 포장은 그 공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일치하게 수여되었을 때 서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대법원 2015.4.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참조) 서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훈장 및 포장의 영예성의 기반이 되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 그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은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제도의 취지를 되새기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