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李貞味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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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고등교육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실제 훈련 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하여, 국가가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임 김종대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실제 훈련 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하여, 국가가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임 김종대 등 11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임금, 퇴직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업무경력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들이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22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래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노회찬 등 10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들을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2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래의 내용과 같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노회찬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7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 하는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6명 법률 확정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창처분은 행정적인 징계로 법원 영장발부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는 점, 군사법원은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 징계로써 영창처분이 가지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복무기간 연장 등에 의한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점, 영창 시설의 관리 등 행정의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병사 징계종류로써의 영창처분을 폐지하고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2명 반영 폐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기준의 적용·관리에 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 사이의 협업을 촉진하고자 함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 일감몰아주기 등의 조사에 한해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제윤경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 및 보행자 준수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윤후덕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공급에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춘 등 15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내용에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5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양성과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노회찬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60%로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산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을 법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2명 폐기 -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사망 및 자살, 질병 또는 장애에 이르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35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양육을 위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 수립 시 주민,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자산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건강, 산업재해, 노동권, 인권 등),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 행사, 기금 보유 주식 매각 등의 방법으로 기금 자산운용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책임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0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가 된 시점부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적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김종대 등 2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선거권을 가진 국민 중 100만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그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유은혜 등 3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 다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정동영 등 41명 철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에 한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집단행위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에 한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집단행위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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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0명 반영 폐기 -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이철희 등 44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35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농·어업분야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4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긴급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한 분야이므로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 수급신청자의 편의 증진,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이용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사 등이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운용 시 그 수익을 적정수준으로 증대시키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유주식의결권은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현행의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 및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수도요금 수입에 의한 수도사업 비용 회수 원칙’을 개정해 공공재 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 등을 수도요금 이외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노회찬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1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현희 등 18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현희 등 17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며,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또는 “마약성분”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4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재활요양을 위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6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종합계획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계층에 신혼부부 등을 포함시키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1인 가구 주거정책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정의규정을 보완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의 사유를 법률에서 한정하여 예시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남용되어 결국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용득 등 10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상 정당의 역할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폐기 -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2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회 이상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여 관련 영업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인명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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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및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4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며,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1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의 완화, 긴급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 자료 확보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2명 반영 폐기 -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농수축산업 분야가 보게 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자동차보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먼저 청구하도록 하여 기금 운영의 안정을 꾀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이 요구한 비공개 회의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 등 16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 등 16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 등 16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1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유통산업발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대규모점포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 노회찬 등 1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용도로 쓰이기 위한 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함 노회찬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받아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광 활동에 대한 장애인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노회찬 등 17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노회찬 등 17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 정동영 등 27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체포장소감찰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경찰의 수사상 권한남용을 견제하도록 하고자 함 표창원 등 1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형의 집행에 전념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권한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시켜 법관이 피의자의 구속을 주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표창원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100분의 15까지 세액을 공제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발생 시 승강기 탑승 우려 및 탑승 시 2차사고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지진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및 관제(管制)운전요건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부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5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쟁의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사회재난’의 유형에서 제외하여, 국가가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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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정보를 최장 5년까지 관리 및 등록할 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함 김영주 등 12명 폐기 -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유재중 등 29명 폐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등급이 아니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화된 활동지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지원급여 판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폐기 -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추혜선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 요구서 및 동행명령서의 수령을 증인이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로 출석이나 동행을 회피하거나 증인 간 사전 담합에 의한 출석 거부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하여 신분보장, 차별 금지, 안전조치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사후 보고를 사전 보고로 전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문제 발생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료목록의 사전 보고를 위반하는 경우 품목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반영 폐기 -
국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추혜선 등 13명 폐기 -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 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홍영표 등 18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4명 폐기 -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용사업자-신용소비자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여 가계부채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 제윤경 등 19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