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 급여 지급·복지 자금 대여와 같은 경제적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한 주거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이 주거 문제에 직면해 있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