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활동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청소년 참여기구의 설립 등의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7년 12월 12일 공포됐어요.

표결

2017년 11월 24일 본회의

재석 218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110명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