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의 완화, 긴급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 자료 확보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2015년 3월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도입되는 등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책들이 일부 마련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하고, 지원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고, 양육비 이행 역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의 완화, 긴급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 자료 확보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비 채무의 이행이 어려운 비양육부·모의 근로능력을 향상하고 취업기회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비양육부·모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긴급지원 금액 책정 시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이행관리원의 장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라.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마. 여성가족부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세·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9
  • 무소속 2
  • 정의당 1

공동발의 4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