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3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에 한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집단행위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

반면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활동도 제한하고 있지 있으며, 영국·미국·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은 제한하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특정 정치활동 제한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불편부당성 등을 의미할 뿐이고, 정당가입이나 당비납부 등 개인의 정치적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님.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에 한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집단행위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58제1항 본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8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9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