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인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나, 법적 심사 및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음.

또한, 일반 장교·부사관 등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하고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에 대해서만 영창처분을 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주의원칙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도 문제되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사실상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 대신 영창처분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범죄를 묵인하거나 방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영창처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72호)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64호)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