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16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기준의 적용·관리에 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 사이의 협업을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부문 온실가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기준의 적용·관리에 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 사이의 협업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6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