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8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실제 훈련 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하여, 국가가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하도록 되어있어 교통비 등을 훈련보상비로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2017년 예산안 기준 일반 예비군 훈련의 경우 1일 13,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액이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와 급식비에 대한 실비 변상 외에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개인 생활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실제 훈련 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하여, 국가가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임(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80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