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 수립 시 주민,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우선구역은 학교, 쇼핑센터 등 보행량이 높은 구역에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우선하도록 차량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한 구역임.

이와 같은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보다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 수립 시 주민,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제18조제5항 신설, 제18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7년 10월 24일 공포됐어요.

표결

2017년 9월 28일 본회의

재석 169명 중 1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85명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