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0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사후 보고를 사전 보고로 전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문제 발생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료목록의 사전 보고를 위반하는 경우 품목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생산실적 및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이 생산·유통되었으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판매중지 및 회수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사후 보고를 사전 보고로 전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문제 발생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료목록의 사전 보고를 위반하는 경우 품목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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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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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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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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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