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하고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처벌의 기준을 낮춤으로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43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확정판결에서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가 약 60%, 징역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가 약 15%에 그치고 있어 벌칙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하고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처벌의 기준을 낮춤으로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3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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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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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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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