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4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윤리협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법조인 출신을 과반수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간사 3명도 비법조인 출신을 지명토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명을 구성하고 있고, 법조윤리협의회의 간사도 각각 1명씩 지명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자격을 법조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9명 중 8명이, 간사 3명도 법조인 출신이므로 법조윤리협의회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법조윤리협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법조인 출신을 과반수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간사 3명도 비법조인 출신을 지명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