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을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산재사고 은폐를 줄이고,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의 업종별 일반요율과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개별사업장의 전년도 산재보험 처리결과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되므로 산재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에서는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산재보험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개별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을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산재사고 은폐를 줄이고,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