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과 학교생활 및 문화 차이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각각 9.4%와 18.3%로 조사되어 다문화가족 자녀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실태조사의 경우 실제 차별·폭력 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아동·청소년의 인식 등에 관한 조사는 제외되어 있고,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역시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