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兪承希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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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병관 등 13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최초 매입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행위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공을 매개하는 운영활동을 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일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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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윤리조사위원회법안 제21대 국회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 중진의원들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일하는 국회법」의 일환으로,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정병국 등 2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대 국회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 중진의원들이 함께 고민하여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하는 것임 정병국 등 2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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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 강요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함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1명 폐기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강창일 등 14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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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시설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청소년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편 이상의 영화를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특정 시간대에 동일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제한하는 상영제한의무를 도입하는 등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8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비용을 포함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를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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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인복지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준용한다 윤후덕 등 11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의 유상 이전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이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지국·Wi-Fi·GPS 등 각 측위 방식별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걸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북미대화 촉구 결의안 심재권 등 4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마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청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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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등 30명 가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자연공원관리의 기본 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국립공원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공원공단에 도립ㆍ군립공원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자연공원 내 사유지의 국가에 대한 매수 청구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래횟수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주류 자가발효ㆍ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여 새로운 주류문화 확산과 기술혁신에 걸맞은 다양한 주류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적 규율체계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검사 대상 공제사업자 범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제 분쟁조정업무에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 임을 명확하게 하고 중대 범죄로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강창일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박정 등 74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구체적인 제도와 함께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직윤리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본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닥시장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상장 후 3년간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의 공직윤리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경우 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10%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로 확대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 가산세를 미발급 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한편, 사후적 자진 신고나 자진 발급의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10%에서 5%로 낮춤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 유인을 확대하고 과세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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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후에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을 계속 부담하도록 하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에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2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 중 임명권자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출석정지와 제명을 규정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산한 소득에 비해 과다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결손이 충분히 공제될 수 있도록 주요국가 수준의 공제기한에 준하도록 함 김경협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한하여 조달청장이 부여하는 물품식별번호를 추가함으로써 종합쇼핑몰 조달 업체들의 ‘우대가격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들을 신속하게 적발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박정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단일의 지출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출정보의 공개·관리 창구를 통일하고, 지출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권미혁 등 10명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벤조피렌 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5명 폐기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 및 가입자의 편의성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5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를 촉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비 제도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5명 폐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명기하도록 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감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이석현 등 16명 법률 확정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 이석현 등 17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에 혐오표현등을 포함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등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혐오표현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대행자는 현행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개정안은 구매자로부터 미리 관세를 받은 구매대행자를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조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반영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역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인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수익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출액을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으로 하여 특허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표번호에 대한 요금 등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표번호 등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김정우 등 29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 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75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저장·관리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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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를 포탈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차명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6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의 대토보상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의 반납 대상에서 대토보상권을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법률인 행정절차법으로 격상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개정하여 법령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증대하는 한편 행정청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송영길 등 10명 폐기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당시 모진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7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등 11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민 문화 향유권 및 작가 창작활동 진흥을 실행하기 위하여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두는 내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주무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찬열 등 13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하여 최근 빚어진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국회 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강창일 등 1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8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 선임절차 없이 주무장관의 제청을 통해 곧바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임명권자와 기관장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임명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이나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해산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고 화장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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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시장을 도지사의 임명직에서 주민의 직선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행정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항목을 신설해 정부의 기술입국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지원·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 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나아가 대일(對日) 기술독립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자연휴양림의 산림휴양관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없으나, 자연휴양림이 가족단위의 자연체험 및 휴양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도 부여하여 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근로자의 삶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임금 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효과적인 노동현장 관리감독으로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가 단위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알선ㆍ권유한 사람 등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불법고용 수요와 시장 자체를 축소하여 법의 실효성을 증진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양육비 채무자만큼은 피상속인인 자녀의 상속인이 될 수 없게 함으로서 국민의 정서와 법규를 일치시켜 사회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등 18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그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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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실시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 특별조사의 경우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의 이유와 범위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물 관계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할 때 재난 관련 메시지 수신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중복 발신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장대터널에서의 위험 방지와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해 이륜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터널에서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