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8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에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나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인신고 등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대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에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