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3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민 문화 향유권 및 작가 창작활동 진흥을 실행하기 위하여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문화 기본권과 작가 창작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1995년 건축물 미술작품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미술작품 설치 건수는 1995년 29점에서 2018년 847점, 누적 18,054점으로 대폭 확대되었음.

그러나 공동주택과 같이 다수의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일부 작품이 심의에서 수차례 부결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 입주지연 등의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를 포기하고 기금으로 출연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미술작품 감상기회를 박탈하는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민 문화 향유권 및 작가 창작활동 진흥을 실행하기 위하여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