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부동산등기관련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주택을 구입한 자가 주택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할 때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