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7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 중 임명권자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가 일괄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인 4년과 불일치하여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지방공기업의 안정적 운영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기관장의 정치적 책임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임명권자의 교체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의 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 중 임명권자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