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래횟수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술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의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를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세무당국이 개인소장가의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래빈도가 높고 소득규모가 큰 경우 영리성, 반복성 등을 지닌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거래의 횟수 등에 관계없이 서화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려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사업소득의 판단기준 역시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의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래횟수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