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0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처리사업 및 저장사업의 허가와 취소 등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 「원자력 진흥법」의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00호) 및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민주평화당 2
  • 바른미래당 2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