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 선임절차 없이 주무장관의 제청을 통해 곧바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임명권자와 기관장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임명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임명권자의 인사권이 제약되고 정치적 책임성 반영에 한계를 가지며 공공기관의 기관규모에 따라 다른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선임에 걸리는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 선임절차 없이 주무장관의 제청을 통해 곧바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임명권자와 기관장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임명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