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고 화장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등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고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및 신청기간을 일반인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신청기간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고 화장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바른미래당 3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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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