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수익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출액을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으로 하여 특허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부과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특허수수료의 기본적인 산정 및 부과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구체성·명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특허를 통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국가에 환원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관세 등이 면제되는 규모를 나타내는 보세판매장 자체의 매출액이 아닌 그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하고 운영인이 얻지도 않은 수익에 대해서까지 부과하는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수익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출액을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으로 하여 특허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기본적인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기준을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장별 매출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176조의2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